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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3.23)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대통령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3.23)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3.24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대통령실,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 개최 (3.23)
먼저,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 정상과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합니다.

녹취> 김성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모두 이룩한 대한민국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러한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준 국제사회의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에 앞장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 미국 주도로 시작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올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5개국의 공동 주최로 열리는데요.
110여 개국의 정상과 유엔 등 국제기구 수장이 초청된 이번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와 번영의 연대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녹취> 김성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본회의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을 포함한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공동으로 개사를 한 후에 공동주최국 5개국 정상이 각각 주재하는 다섯 개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윤 대통령은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할 예정입니다."

이어 30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선 인도·태평양 지역 공동 주최국으로 참여해 '반부패'를 주제로 지역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녹취> 김성한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이번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여 지역회의를 우리가 주최하는 것은 한국이 역내 민주주의 모범국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재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의는 한국이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관련 입장 발표 (3.23)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입니다.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해 그 뜻을 존중해야 하겠지만 이번 법률안은 그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합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의 요구안을 제안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의 요구안을 제안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 행사해 국회 문턱을 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다시 국회로 되돌려보내달라는 의미입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수정안도 의무매입 조건만 일부 변경하였을 뿐,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인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본질적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기에 쌀 생산농가와 농업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황근 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데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고, 그동안 계속 밝혀왔듯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실도 짧은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여론을 경청하고 충분히 숙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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