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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출규제 해제 [외신에 비친 한국]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일, 수출규제 해제 [외신에 비친 한국]

등록일 : 2023.03.24

김유나 앵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1. 한일, 수출규제 해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양국의 수출규제가 해제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먼저 <블룸버그통신>은 일본이 한국으로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하면서 양국은 관계 개선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AP통신>은 한국과 일본이 23일 상대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거의 동시에 해제하면서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또 한 번 보여줬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번 발표는 방일 중인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만나 긴밀한 대북 공조를 재확인하고 나서 몇 시간 후에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하야시 외무상은 한일 정상회담을 큰 성공으로 평가하며, 관계 개선을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권영세 장관 역시 건강한 한일 관계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 한미, 6월 연합 화력격멸훈련 실시
이번에는 군 소식 살펴봅니다.
올해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오는 6월 첨단전력이 대거 참여하는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역대급 규모의 훈련 소식에, 주요 외신도 집중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오는 6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역대급 화력격멸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역대급 규모로 진행되는 만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동안 중국 외교부는 중국이 한반도 상황을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훈련에는 첨단 군사 장비들이 대거 동원돼, 막강한 화력과 기동력을 시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한국과 미국이 최근 잦은 미사일 발사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에 무력을 과시하기 위해 6월에 대규모 화력격멸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연합군은 최신 무기들을 동원해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몇 주 동안 한미가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참여한 연합공중훈련과 대규모 연합상륙훈련 등 다양한 유형의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한미의 훈련 실시에 북한은 격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 공시가 하락…보유세 부담 완화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 하락했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보유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소식 주요 외신도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한국의 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한국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8.6% 하락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29%~3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4. 한국 사교육비 역대 최대
마지막 소식입니다.
일명 ‘코로나 세대’로 불리는 10대 청소년들의 학습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총액은 역대 최고치인 26조 원을 기록했는데요.
주요 외신도 이 소식에 주목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작년 한국의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보도하면서, 교육에 대한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져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21년보다 11.8%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또 소득 최상위 집단의 사교육비는 최하위 집단보다 약 5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인들이 여전히 노동시장 현대화와 세계적 경쟁에 필요한 실무 기술 습득보다는 대학 입학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한국 10대 학생들의 자살에 주요 원인이 되며, 모든 연령대 중 10대 자살 증가율이 가장 높을 정도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보 제공: 해외문화홍보원)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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