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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쌀 공급과잉 초래·식량안보 취약"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양곡관리법 개정안···쌀 공급과잉 초래·식량안보 취약"

등록일 : 2023.03.24

임보라 앵커>
정부가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가 고착화되고 식량안보도 취약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김현지 기자>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 수요 대비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 하락 폭이 지난해 대비 5~8% 이상이면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개정안 통과 직후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 내용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거부권인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게 쌀 공급과잉 문제를 심화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현재 20만 톤 수준인 쌀 과잉물량이 2030년에는 63만 톤으로 늘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쌀값은 80kg당 17만 원 수준으로 최근 5년 평균보다 10.5% 낮아집니다.
또 남는 쌀을 격리하는 데 2030년 한 해에만 1조5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쌀은 매년 약 40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하고 있어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대신 밥쌀 소비가 줄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작물 생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 정황근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제는 우리 사람이 먹는 밥쌀이 남는 구조거든요. 가장 좋은 건 쌀 대신 콩이나 조사료나 겨울철에 밀 같은 이런 품목으로 논에서 다른 작물 재배하는 게 늘어나야 되는데..."

일부 농업계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정이 쌀 격리에 들어가면 다른 작물에 대한 지원은 감소할 거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화 인터뷰> 최범진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실장
"(많은) 예산이 특정 작목에 집중되다 보면 타 작물에는 정책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저희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신중론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부권과 관련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해 숙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현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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