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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브리핑 (3.27) [브리핑 인사이트]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브리핑 (3.27) [브리핑 인사이트]

등록일 : 2023.03.27

김지연 앵커>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 브리핑 (3.27)
규제개혁신문고 들어보셨나요?
규제개혁신문고는 국민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고 직접 건의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군데요, 오늘 브리핑을 통해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성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2천 건이 넘는 국민 건의를 접수했는데요.
이를 통해 개선한 8개 규제혁신 사례 선정 결과를 밝혔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해외 유명 테마파크처럼 우리나라도 테마파크 안에 영화·드라마 세트 촬영장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우리나라의 경우 테마파크 등 유원지 내에서는 촬영장이 허용되지 않아 국내 영화나 드라마 세트장을 활용한 놀이기구나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조차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테마파크의 일반 개방을 전제로 촬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K-관광을 활성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론 재난현장에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소방차량이 이동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이동 주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난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 역시 화재 진압 중에 연료가 소진되면 주유소로 이동해서 연료 보충을 한 이후에 현장에 다시 복귀하게 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산불 등 대형 재난현장에서는 불을 끄다가 다시 주유소로 가서 산속에서 2시간, 2~3시간 주유소까지 왕복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현장 출동 소방차량에 한해서는 이동 주유를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의 참여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녹취> 손동균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공장 또는 제조설비 등이 현존해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장·설비 신축·증설 계획을 증빙만 하여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중소기업에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를 통해 관련 규칙을 정비해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2.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관련 브리핑 (3.26)
지난 26일 국립대전 현충원에서 제8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열렸었죠.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에서 전사한 서해를 지키기 위해 위해 헌신한 55명 용사의 이름을 5분 동안 한 명 한명 차례로 불렀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용사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는, '롤콜'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롤 콜(Roll Call·호명식)’ 추모 방식의 의도를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처음 정치를 선언할 때부터 천안함 용사 전준영 병장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킨 여러분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런 뜻에 따라 국가보훈처, 국방부, 대통령실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처음부터 롤 콜을 기획했습니다.”

이어진 기념사에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지 않는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은 울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이유도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장병을 생각하면 어찌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겠나, 묘역 찾은 게 두 번째인데 그때마다 묘비 뒤편 출생일, 사망일을 보고 맘속으로 엄청 울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과거와 달리 서해수호장병과 유가족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춰 굳건한 안보 의지를 표명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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