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우선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USTR 대표 접견 (3.30)
미국 재무부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제 혜택 세부 요건 발표를 앞두고 지난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대표를 만났는데요,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게 우호적 배려를 해달라"고 당부를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조항 발표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하게 협의해 한국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반도체 지원법 등과 관련해서 미국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호적인 방향으로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이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중국을 포함한 일부 지정된 곳에 10년동안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 지원법 (CHIPS ACT)은 우리나라 기업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법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기업의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하게 하자 대통령은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을 대신 밝혔습니다.
녹취>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발표된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 신청 세부지침과 관련해서 과도한 수준의 정보 제공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우호적인 고려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타이 대표는 "반도체 지원법과 IRA 관련 한국 정부와 기업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 간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2. 보건복지부, 2022년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3.30)
다음 브리핑입니다.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가 어린이집에서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무상 보육비용 책정에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금번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에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서 3년마다 조사하는 최초의 법정 조사입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 인건비와 급·간식비, 교재교구비와 시설비를 포함한 5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2022년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한명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표준보육비용은 월 76만 2천 원이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해서 평균 21.3%가 증가하였습니다."
3년 전에 비해 산출한 표준보육비용이 20% 넘게 올랐다는 건 내년 보건복지부의 무상보육 지원 예산 규모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뜻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0세 반은 116만 7,000원입니다. 1세 반은 85만 6,000원입니다. 2세 반은 70만 3,000원, 3세 반은 56만 2,000원입니다. 4~5세 반은 5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령별 차이의 의미는 정부가 연령대가 낮은 영아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도 산출했습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입니다."
올해부턴 물가와 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보육비용을 조정하기로 하면서 앞으로 보육비 지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매년 보육료를 보정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걸 발표를 하게 되면 사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가 보육료를 반영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준으로 우리가 재정... 예산당국과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보육료를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다고 치면 아마도 현실에 맞는 보육료 산정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저출산 시대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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