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자세히 짚어드립니다.
정책바로보기, 심수현입니다.
1. 마약 범죄 급증하는데···교육자료는 8년째 동일?
최근 마약 관련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포함돼 있어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언론에서는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8년째 동일한 마약 예방교육자료가 쓰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도화되는 마약 범죄에 대처하기에 8년 전 자료는 너무나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의뢰해 이렇게 2022년 6월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추가 교육자료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보도에서는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를 총괄하는 기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해당 보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이 아니라며, 마약류 중독자의 효율적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이라 해명했습니다.
2. 미흡한 '엑셀러레이터 투자' 정책? 오해와 진실은
벤처 창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투자와 함께 멘토링, 투자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 또는 기업을 ‘액셀러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벤처캐피탈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신생 단계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언론에서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행위제한 제도를 신설한 탓에 액셀러레이터 등록이 대거 말소됐다고 언급했고요.
뿐만 아니라 벤처투자조합 결성도 감소했다고 지적한 건데요.
사실이라면 법과 제도로 인해 오히려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인식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등록말소의 10건 중 7건이 2022년에 발생한 만큼 2020년에 있었던 행위제한 신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힘들다고 해명했는데요.
행위제한 자체에 대해서는 초기창업기업 투자와 보육의 취지에 맞도록 사모펀드 지분 보유 금지 등의 규제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실적을 모니터링한 결과, 기사에서 지적한 것과는 달리 실적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통계를 짚어보면요, 이렇게 액셀러레이터의 벤처투자조합 결성 건수는 오히려 증가했고요.
결성액 또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27일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바뀌는 점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에서는 매년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오고 있는데요.
작년부터는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목줄이 2m 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생겼죠.
그런데 올해부터는 27일부터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반려동물을 2m가 넘지 않는 줄에 묶어 사육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책할 땐 2m 미만으로 사육할 땐 2m 이상으로 줄을 유지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외에도 알아야 할 동물보호법 개정안 주요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앞으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만약 이동장치를 탈출한 동물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고요.
사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현재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공용공간에서는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가슴줄을 잡는 등 안전조치가 요구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안전조치 의무가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 주택,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됩니다.
반려동물 공공예절, 페티켓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정된 동물보호법 꼭 기억하셔서 페티켓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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