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을 마음껏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에 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제도를 '규제자유특구'라고 하는데요.
거리에서 보이는 전기자전거도 규제특례의 결과물일 정도로 우리 실생활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에 규제자유특구로 강원도와 전라남도가 새롭게 지정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목재로서 가치가 없어 산림에 방치돼있는 폐목재들.
버려진 목재가 정부의 규제특례로 새로운 쓰임을 찾게 됐습니다.
바로 나무에서 나오는 합성가스에서 순수한 수소를 추출하는 겁니다.
규제특례를 받은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고순도 청정수소를 추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녹취> 최종훈 / 강원도 에너지과장
"왜 청정수소냐면 석탄은 과거의 CO₂가 땅속에 묻혀 있던 것을 꺼내서 CO₂를 내뿜는 건데, 미활용 산림은 현재의 CO₂를 산림이 흡수했다가 벌목이나 벌채로 넘어진 것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활용 불가능한 섬유강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어선은 전체 어선의 96%.
낡은 어선이 대거 버려지면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규제특례를 받아 재활용 가능한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로 소형 어선을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어선산업의 중심지로 꼽히는 전남은 이번 규제특례로 친환경 선박 시장의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취> 백운만 / 중기부 특구혁신기획단장
"전국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생산의 61%, 10톤 미만 등록 어선의 43%를 차지하는 전남의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 친환경 선박 보급과 전후방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이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와 전라북도도 새로운 실증사업을 추진합니다.
부산에서는 진료와 동시에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손보험을 자동으로 청구하는 서비스를 실증합니다.
실증 후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국민의 편의가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북에서는 저장 용량을 두 배로 높인 수소충전용기 생산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임주완, 김태우 / 영상편집: 이유빈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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