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아동 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정부가 아동정책 전반을 발표하면서 아동 학대 대응 방안에 특히 중점을 둔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박지선 기자>
네 먼저, 이번 아동정책은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 정책 조정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됐는데요.
이날 회의에서는 학대 위기, 피해 아동 발굴과 보호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지난 2월에 20개월 아기가 사흘간 방치됐다 숨진 사건이 발생했던 터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겁니다.
정부가 위기 아동 사각지대 대상자로 만 2세 이하 아동을 기준으로 잡은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만 2세 이하 아동은 본인 의사를 표현하기도 어렵고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낮아 학대 발견 비율이 낮지만, 사망 사건 비중은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본격 전수조사를 실시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한덕수 국무총리
"학대 위기 아동 발굴 체계를 내실화하겠습니다. 만2세 이하 위기 아동을 집중 발굴하고 위기 징후에 대해서는 민관 협력을 통해 조기 개입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형 사례관리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송나영 앵커>
아동의 발달과 성장주기에 맞춘 지원책도 대폭 강화됐는데요.
주요 내용 짚어주시죠.
박지선 기자>
먼저,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사라집니다.
그동안 진료비의 5% 수준은 지불해야 했는데, 앞으론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후 2년까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 진단을 받은 아동의 의료비도 지원됩니다.
이와 함께 보건소 전문인력이 신생아 가정에 직접 방문해서 산모와 아동의 건강관리 등을 교육해주는 지원사업도 2027년까지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학생 대상 건강검진은 2025년까지 국가 검진 체계로 통합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이후에 심화된 발달 지연이나 학습 격차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최대환 앵커>
양육시설에서 지내야 하는 보호 대상 아동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고요?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가 1인 1실 지원을 우선 추진하고요.
중, 장기적으론 시설이 아닌 원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입양 체계를 국가와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아동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한 아동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송나영 앵커>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히 지원해야겠습니다.
박지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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