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이 소설을 쓰고 작곡을 하는 등 창작 활동을 하는 시대.
기술 발전에 따라 저작권 등에 대한 쟁점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규범 체계도 필요한데요.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서한길 기자입니다.
서한길 기자>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중 하버드대학교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4월 28일)
"이제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보편적 정의에 터 잡은 공정한 디지털 질서가 국제사회에 구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뉴욕구상과 다보스포럼에서도 디지털 질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질서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함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쟁점들에 대한 규범입니다.
대표적으로 AI 면접 평가의 신뢰성과 수술용 로봇의 의료행위 허용 여부, 메타버스 같은 가상공간에서의 범죄 대응, 자율주행 차량 사고의 책임 소재 등이 디지털 심화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 같은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 이종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새로운 규범체계, 즉 디지털 질서를 빠르게 정립하여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오는 9월까지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과 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주체별 권리와 책임 그리고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과 원칙 등이 규정됩니다.
이어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디지털 공론장'을 만들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올해 안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도 이끌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민경철 /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서한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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