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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위성 발사, 안보리 위반···탄도미사일 기술과 흡사 [뉴스의 맥]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北 위성 발사, 안보리 위반···탄도미사일 기술과 흡사 [뉴스의 맥]

등록일 : 2023.05.31

최대환 앵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이유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김경호 기자>
연달아 예정된 국제 안보회의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먼저, 미국이 주도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협의체, PSI 고위급 회의가 6월 초까지 제주에서 열립니다.
이 회의가 아시아에서 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2009년, 한국 정부가 PSI에 참여했을 때 이를 선전포고로 규정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해왔습니다.
더구나 PSI를 계기로 한미일이 참가하는 다국적 해양차단훈련이 제주 공해상에서 실시됐습니다.
이 훈련은 대량살상무기가 실려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승선해서 실제 적재 여부를 검색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겁니다.
또, 6월부터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안보회의가 개최됩니다.
여기에서 한미일 국방장관이 북한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제를 구체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달아 열리는 국제 안보회의, 또 자신을 옥죄는 한미일 삼각 공조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행동이 아닌가, 하는 분석입니다.

송나영 앵커>
당초 발사 시기를 6월 중으로 전망하는 언론 보도가 많았습니다.
예상보다 이른 발사를 한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호 기자>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 밝힌 시점은 올해 4월입니다.
다시 말해, 예정보다 이미 한 달 넘게 지연된 셈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4월과 5월, 두 차례 발사 사업을 현지지도하며 준비를 다그치기도 했습니다.
북한 수뇌부의 재촉에 개발진 내에서 발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이 이례적으로 발사 실패를 인정하고, 추가 발사를 예고한 것도 준비가 채 되기 전 서둘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우주개발에 경쟁심을 느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최대환 앵커>
북한의 이번 발사를 두고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가 한 목소리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를 위성을 실은 우주발사체라고 주장했는데, 그럼에도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경호 기자>
이유를 알려면 먼저 북한의 그간 행적을 봐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1993년, 핵확산방지조약 NPT를 탈퇴했고, 그동안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과 기술상 거의 흡사합니다.
발사체에 폭약이나 핵 탄두를 실으면 말 그대로 대량살상무기가 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트럭에 화물을 실으면 운송용이지만, 소총 등 무기를 탑재하면 군사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위성 발사로 위장해 얼마든지 무기 실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때문에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송나영 앵커>
네,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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