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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강화···'국민 긴급돌봄' 도입

KTV 대한뉴스 7 화~금 07시 00분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강화···'국민 긴급돌봄' 도입

등록일 : 2023.06.01

송나영 앵커>
윤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전략회의 내용,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기관별로 나눠서 관리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합 관리하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않아 비극으로 치 닿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관리 체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사회 서비스를 쉽게 인지하고, 제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복잡한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중앙 부처별, 기관별 사회보장제도를 통합관리 하는데, 중복 사업은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대상별 영양지원 사업을 농식품 바우처 중심으로 지원하고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의 연계 강화로 초등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 관리해 보장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 서비스 이용 소득 제한도 풀어 중산층도 소득수준에 따라 자부담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습니다.

녹취> 안상훈 / 대통령실 사회수석
"복지사업들을 패키지화하고 단순화해서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할 것입니다. 취약계층 위주로 주어지는 사회서비스를 일부 자부담을 도입해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 안내방식도 개선합니다.
현재 다양한 상담, 안내 전화 기관이 운영 중이지만 막상 필요할 때 어느 기관과 소통해야 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섭니다.
앞으로는 정부 민원안내 콜 센터와 지자체 상담전화 '복지로' 홈페이지만 기억하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지원 받을 수 있는 '국민 긴급돌봄 서비스'도 도입됩니다.
즉각적인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돌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상적인 돌봄 서비스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이 가사 지원과 심리, 정서 지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10개 지역에서 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아동과 노인 등 약자를 위한 복지 서비스도 강화하는데, 시간제 보육서비스는 36개월 이상 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노인 돌봄의 경우 안부확인 중심에서 일상생활지원과 건강관리 연계를 강화하고, 노인 돌봄 시설의 환경과 인력 기준도 높입니다.
(영상편집: 김하람 / 영상그래픽: 지승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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