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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정조준···"악순환 반드시 끊어내야"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사교육 카르텔' 정조준···"악순환 반드시 끊어내야"

등록일 : 2023.06.22

임보라 앵커>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체를 가동하고 범정부 대응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2주간 부조리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엄정 조치한단 방침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사교육 카르텔 근절 범정부 대응협의회
(장소: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사교육 시장의 카르텔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열린 범정부 대응협의회.
정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변별력을 위해 출제되는 초고난도 문항을 매개로 전직 수능 출제위원 등과 사교육계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한다고 보고, 이로 인한 부조리 사례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상윤 / 교육부 차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의 불안감을 볼모 삼아,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공교육 현장마저 황폐화되는 악순환을 이제 정부가 나서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다음 달 6일까지 교육부 홈페이지 내 신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사교육 부조리로 직접 피해를 본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의심사례를 알고 있는 시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례를 기반으로 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이 협력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신고받은 학원에 대한 단속도 진행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공무원 5명이 한 팀으로, 불시에 방문해 교습시간과 교습비, 거짓, 과대 광고 등 학원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른바 킬러 문항 전문이라고 홍보하며 출제위원 경력 등을 강조해 학생을 끌어모으는 학원들이 주요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교육 부당광고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도 병행합니다.
적발된 불법사례에 대해선 관계기관과 공조해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한단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김태우 / 영상편집: 박설아)
한편, 교육부는 오는 26일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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