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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한·미FTA 추가협상, 기회로 삼아야
한미FTA 추가협상에 유연하게 대응하면, 오히려 본 협상에서 미진했던 분야에 대해 미국의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1일 `미국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한미FTA 협정문상 노동과 환경 분야 협정은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기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어서 그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이어, 미국이 호주나 싱가포르에 허용한 전문직 비자쿼터 할당이나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 추가협상을 미국으로부터 추가적인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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