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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추 부총리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 요청"

등록일 : 2023.11.27 12:04

강민지 앵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와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적용 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또 정부 역시 다음 달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역량과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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