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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공·맞벌이 소득기준 개선···초저출산 대응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신생아 특공·맞벌이 소득기준 개선···초저출산 대응은?

등록일 : 2023.12.05 11:57

이경진 앵커>
정부는 최근 초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택 특별공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가계대출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12월 한 달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방안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참조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이경진 앵커>
구체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출산율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아래로 떨어질 예정입니다.

저출산의 여파가 이제 체감되는 순간이라는 지적인데요.
소장님께서는 관련 소식 어떻게 보셨나요?

이경진 앵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두 살 이하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 우선공급'을 내년 3월에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죠.

이경진 앵커>
민영주택 청약을 할 때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합니다.

이경진 앵커>
또 눈에 띄는 부분이 결혼 페널티와 맞벌이 소득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인데요.

그동안 결혼 가정이 청약에서 불이익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이뤄지는 건가요?

이경진 앵커>
이번에는 가계대출 관련 내용에 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4.4조 원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이경진 앵커>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 방안을 내놨습니다.

올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한 것인데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경진 앵커>
그리고 정부는 현재 연 3천억 원 규모인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이경진 앵커>
최근 인터넷은행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해서 내년에도 ATM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는데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질 것 같습니다.

이경진 앵커>
지금까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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