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의대 증원 유예안과 관련한 핵심 쟁점 짚어보고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허울뿐이라는 언론 보도 내용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전 투표에서 투표지 불법 투입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의대 증원 1년 유예? "검토할 계획 없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박단 전공의협의회장과 만나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의사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의대 증원 계획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의사협회측에서 증원을 1년 뒤로 미루자는 유예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유예안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전공의 수련 기간을 5년으로 가정할 때, 전문의 배출에는 무려 11년이 걸리는 만큼, 의료개혁을 지금 시작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2035년에 은퇴를 앞두게 되는 70세 이상 의사가 약 3만 2천명인데, 현 제도에서 향후 10년 간 새로 들어오는 의사는 3만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증원 규모 또한 더 줄이기 힘든 상황인데요.
다만 정부는 현재의 안을 변경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이번 2천 명 증원 계획의 재검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논의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 허울뿐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온 상승이 나타나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하루에만 전국 12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정도인데요.
이렇게 산불 화재가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죠.
그런데 해당 제도가 '허울뿐'이라는 언론기사가 나왔습니다.
시혜성, 일회성 지원일 뿐이어서 재난피해자가 체감할만한 지원이 적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측에서 설명 자료를 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 재난피해자는 직접 지원금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원과 국민 성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만큼 그 효과도 무시하지 못한다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직접 지원금 외에도 세제 혜택과 공과금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재난피해자가 하루 빨리 주택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주택피해 지원 기준을 이렇게 계속해서 상향해 왔는데요.
앞으로도 재난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간접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3. 투표지 불법 투입 영상 확산?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5일과 6일에 진행된 사전투표로 미리 투표를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총선 중 최고치인 31.28%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상에서는 투표가 끝난 후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선관위 직원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모습이라며 올라온 해당 영상에서는 새벽 시간대에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즉각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는 회송용 봉투를 투입한 뒤 다시 봉인하는 장면으로 당시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2명도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영상의 경우 24시간 공개되는 CCTV의 모니터 화면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실시간으로 투표함이 촬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란 듯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사실이라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Q&A···미조직 근로자 위한 정부 역할은?
김용민 앵커>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결혼 페널티 폐지 등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에 대한 여러 궁금증들을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출연: 유재웅 /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사)
김용민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통해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신설을 지시했습니다.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건가요?
김용민 앵커>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 신고를 늦춘다는 청년들의 지적에 결혼 페널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와 관련해서 한국위기커뮤니케이션연구소 유재웅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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