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을 키워드로 풀어보는 시간, 브리핑 인사이트입니다.
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11.05)
2.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11.05)
오늘 두 가지 브리핑 살펴봅니다.
1.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11.05)
먼저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부터 짚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정책 과제에 주목해 보아야 할지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첫 번째 과제는 우리 아들, 딸의 행복을 위한 4+1 개혁의 완수입니다. 4+1 개혁의 완수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삶, 민생과 직결된 일입니다."
4+1 개혁은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포함한 것입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4대 개혁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 전한 바 있는데요.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 구축이 중요할 것입니다.
늘봄학교는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인데요.
정부는 내년에 2학년까지 내후년부터는 초등 전 학년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의 해결책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요.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의 격차로, 기회의 격차가 생활의 격차로 악순환되는 고리를 끊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 소멸 그리고 인구 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지역에서도 일자리와 문화, 여가 생활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도록 지방시대 4대 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 발표(11.05)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브리핑입니다.
지난 10월 2일 브리핑인사이트에서는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서 내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골자의 브리핑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한 감사 결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최현준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홍명보를 감독으로 내정 발표하고 이사회 서면결의를 추진하여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지적되자 축구협회는 허위의 반박 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축구협회를 신뢰하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몽규 회장,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관련자 3인에 대한 중징계와 더불어서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축구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요.
브리핑으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녹취> 최현준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
"축구협회는 올해 9월 기준 국가대표 10개 팀에 43명의 지도자가 선임되어 활동하고 있었으나, 이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되었습니다. 이들 지도자 선임 시 명문화된 선발 기준 없이 선임 권한이 없는 기술본부, 기술총괄이사, 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감독 등이 최종 선임에 관여하고 추천과 관련된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축구협회는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곳 지도자 선임에 있어서도 지도자를 추천하는 과정이 부적정하였고 이사회 절차도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을 현장의 요구를 수렴해 마련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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