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한미FTA 보완대책과 기초노령연금 등 굵직굵직한 신규사업들이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출도 그 만큼 늘어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미정 기자>

Q>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 건가요?

A> 네, 내년도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정 규모는 올해보다 7%에서 8%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예산처는 24일, 내년도 총 지출은 253조에서 256조원으로, 올해 237조 1천억 원보다 7%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재정재출 증가는 내년부터 큰 재원이 들어가는 대형 신규사업들의 시행이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제도에 내년에만 2조 4천억 원이 소요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1조 2천억 원의 재정이 쓰일 전망입니다.

더불어 한미FTA로 피해를 보는 부문에 대한 보상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예산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총 지출 증가율이 7%대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4년 통합 재정 작성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올해 증가율 5.8%보다 1.2~2.2%포인트 확대된 것입니다.

Q> 지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나는데, 재정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나요?

A> 네, 정부는 총 지출은 증가하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수준인 33%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또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 등으로 조정해 중장기적인 재정안정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각 중앙부처가 재량적 지출의 10% 이상을 세출 구조조정하고, 사업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폐지 혹은 통폐합하면 일정 부분 재원 확보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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