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요즘 시대의 변화가 참 빠릅니다.
AI 등 혁신 기술이 핵심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처럼 빠른 변화를 법령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기존의 법령이 오히려 산업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죠.
법제처가 불합리한 행정법령을 과감히 정비하고, AI 시대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원철 법제처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조원철 / 법제처장)

김용민 앵커>
두 달 전 취임사에서 행정입법 의존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하셨는데요, 취임 후 어떤 점을 주력하셨는지 이야기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성장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법령을 과감하게 정비하신다고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새로운 법령을 만들 때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김용민 앵커>
AI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김용민 앵커>
AI가 국가의 전략자산이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AI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법제정비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김용민 앵커>
AI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추진 계획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국민들이 법령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준비 중이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김용민 앵커>
국민에게 제공하는 법령서비스 외에 법제처 내부 업무에도 AI 도입이 가능할까요?

김용민 앵커>
지난 16일, 국정 운영의 핵심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제처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김용민 앵커>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준비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김용민 앵커>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인데요, 이를 위해 법제처가 주력하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김용민 앵커>
법제처에 많은 과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내 가장 주안점을 두고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무엇인가요?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조원철 법제처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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