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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시설 침수 등 '통신 재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담당 부처에 안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최근 5년간 발생한 통신 재난 34건 중 14건은 태풍과 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설비 침수'가 원인이었습니다.
전화인터뷰> 문현철 /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 (호남대 교수)
"통신 인프라, 통신 시설은 현대 문명 사회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신경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통신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후적 요소에 의해서 위협받습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집중 호우로 인한 통신 시설 침수 등 '통신 재난 예방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이 '도심침수지도'를 활용해 통신 설비의 침수 위험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와 영등포구의 경우 50년 빈도의 강우가 발생하면 최대 4.7% 이상의 통신 설비가 침수 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는 이 같은 위험 예측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침수를 예방하도록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과기부에, 통신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통신망 이원화 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8년 아현 국사 화재로 대규모 통신 재난이 발생한 이후 과기부는 통신 회선의 98.6%가 '이원화'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31.6%의 통신회선이 '이원화'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용자가 상위 전화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회선에는 통신망 '이원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에 감사원은 과기부에 상위 전화국에 직접 연결되는 회선의 '통신망 이원화 필요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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