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학생 한 명 한 명의 특성과 진로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해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 폭이 넓어지고, 학교 현장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현지 앵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개선 내용, 정상명 교육부 2022개정교육 과정지원팀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정상명 /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팀장)

김용민 앵커>
먼저,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이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왜 지금, 이런 제도가 필요한 걸까요?

정상명 팀장>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이미 해외 많은 국가에서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인공지능 혁명 등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적성과 잠재력을 키워 모든 학생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해 개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고교학점제는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김현지 앵커>
제도 시행 이후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어떤 부분일까요?

정상명 팀장>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같은 학년의 학생들이 진학 계열별로 유사한 과목을 수강하였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토대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전 교육과정에 비해 선택과목이 40개 늘어나 총 137개의 과목이 마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도 큰 변화 중 하나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미이수가 우려되는 학생들에게 예방 보충지도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실시하며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셨고 그 결과 이수 기준에 미도달한 학생들 중 많은 학생들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통해 이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번 개선 대책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부분이 '학생 지원 강화'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확대되는 건가요?

정상명 팀장>
새로운 제도를 처음으로 적용받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개선 대책에서 '①기초학력 보장 강화, ②진로학업 설계 지원, ③학점 이수 지원, ④수행 평가 부담 완화'의 총 4가지 방향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학업 결손이 누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점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과목 선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수업 컨설팅 모델을 개발해 중학교에 보급하고, 온라인으로 과목 선택과 관련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중앙지원단 규모를 확대해 현장의 수요를 최대한 수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생의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수행평가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기본수학, 기본영어 과목을 온라인에 개설해 학생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현지 앵커>
교육부는 또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구축 계획을 밝혔습니다.
어떤 기능을 갖춘 시스템인지 설명해 주시지요.

정상명 팀장>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기초학력 성취를 보장하는 책임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의 상황에 맞는 기초학력 지도를 위해서는 학습결손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12월에 '국가기초학력 지원포털'을 구축하여 현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가기초학력포털'은 흩어져 있던 '시도별 진단·보정 시스템', '국가기초학력 지원센터 누리집',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학습 게시판 및 플랫폼'을 하나로 묶어 사용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포털을 통해 학생의 기초학력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뿐만 아니라, 심리·정서 등 학습 저해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매학년마다 기초학력 진단 결과와 보정학습 이력이 연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기초학력 이력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을 45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한다고 들었는데요.
'진로·학업 설계 중앙지원단'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정상명 팀장>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스스로 진로와 수강과목 설계를 해나가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진로·과목 설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현직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중앙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2,526건의 진로 진학 및 과목 선택, 학습 코칭 등과 관련한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해 왔으며, 이에 대한 이용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내년까지 중앙지원단 인원을 600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컨설팅도 함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보다 깊이 있게 상담을 받고, 자신의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학점을 원활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돼 있나요?

정상명 팀장>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은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학점 이수 지원 방안이 필요하며, 이번 대책에도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먼저, 학생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기본영어, 기본수학' 등 기초적인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과목을 온라인학교에 개설하여 희망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학생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간 정기적인 병원 진료받는 학생에게는 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조치 하였습니다. 아울러 졸업학점을 확보하지 못한 '학점 미이수 학생을 위한 학점 추가 이수 지원 방안'을 정책연구를 통해 수립하여 안내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유연화 한다고 하셨는데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

정상명 팀장>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학점이수 기준과 함께 고교학점제의 핵심 요소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학력을 보장하고, 과목의 이수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올해 본격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보충지도의 수업시수를 1학점당 5시수→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학업성취율 기준을 충족치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학생 가운데 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예방지도와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법별 시수 인정 범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현장의 적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출석률 기준을 도달하지 못한 학생에게 제공하는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으로만 보충지도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으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현지 앵커>
학생뿐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도 포함되었는데요.
출결 관리나 학생부 기재 방식 등 어떤 부분이 달라지게 되나요?

정상명 팀장>
학기 초에 학점 이수 기준인 출결 처리를 정확히 하기 위해 출결 처리 권한을 과목 담당교사로 한정하여 부여하였으나, 이에 따른 업무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출결 처리 권한을 담임교사에게도 부여하였습니다. 또한 과목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간 상호 원활한 출결 처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나이스(NEIS)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최대 기재 글자 수를 현재 과목별 500자에서 1·2학기 과목 합산 500자로 변경하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작성에 따른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습니다. 향후, 교원, 입학사정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택 과목의 세특 글자 수를 포함한 학생부 기재 및 대입전형 요소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용민 앵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과목 선택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텐데요.
이러한 경우에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정상명 팀장>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부득이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나 온라인학교의 수업을 통해 학생이 희망하는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단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학교 간 연계를 통해 운영하고, 소인수 과목,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등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온라인학교가 대신 개설하여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내년부터는 온라인학교 시도 간 교차 수강을 허용하고, 대학 교원,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강사풀을 구성하여 다양한 강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과목을 선택·수강할 수 있도록 더욱 폭넓게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김현지 앵커>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6년까지 교원 정원을 추가 확보한다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정상명 팀장>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2026년 교원 정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작년보다 약 30%가 늘어난 7147명을 내년도에 선발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과밀학급 해소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사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렇게 다양한 개선안들이 시행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일까요?

정상명 팀장>
우선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진로·학업 설계 지원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진로와 과목을 선택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결 관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도 완화하여 수업과 평가, 학생 상담 등 선생님들의 본질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여건이 불리한 지역에도 다양한 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앵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앞으로의 개선 방향과 현장 소통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정상명 팀장>
앞으로, 학교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개선 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를 하나씩 추진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시도교육청 담당자 교원단체, 학부모 단체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제도에 담아내는데 주력하고, 특히, 교사·학생·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SNS를 기반으로 운영하여 현장의 불편과 요구사항을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정상명 교육부 2022개정교육과정지원팀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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