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집값 안정 의지를 거듭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거용이 아닌 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소식은 이혜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집값 안정이란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몇 년 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게 공정한지, 이 대통령은 되물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최근 SNS는 물론 국무회의와 타운홀미팅 등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꼼꼼히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지난 10일, 제5회 국무회의)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하는데, 그 다음에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여하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면 좋겠어요."

이 대통령은 추가로 올린 SNS 게시글에서도 집값 안정을 향한 목표 달성 의지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만년 저평가'됐던 주식시장이 정상화되고 사회질서도 회복되는 등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데, 오로지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하도록 방치할 순 없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는 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의미한다며 이들을 향해 아직도 판단이 서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성욱 /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그러면서 정책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고 국민 지지가 확보된다면 규제와 세제, 공급과 수요조절 권한을 통해 시장을 바람직한 상태로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 yihj0722@korea.kr
"이 대통령은 아울러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시장의 정상성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