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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처럼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 온 부동산대책이 이번주 발표될 예정입니다. 분양가 인하 외에도 주택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장혜진 기자>

이번주 초 당정 협의를 거쳐 내놓을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와 공급확대, 그리고 주택담보 대출의 추가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의 적용 대상을 투기지역 내 6억원 초과 아파트에서 3억원 초과로 확대하거나 그 비율을 현재의 40%에 30%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추가규제를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서울 대부분의 구와 경기도 분당과 용인 등 전국의 78개 투기지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정부관계자는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마련될 것이라며 투기 지역이 아닌 곳의 실수요자나 잠재적 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주택 기금의 서민 전세지원자금을 올해 2조원보다 많은 2조 7천억원으로 늘리고 필요할 경우 지원자금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집값상승 요인중의 하나인 1인 가구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 난방을 허용하고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최소 동간 간격 기준을 1m로 낮추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금리정책 운용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와 맞물려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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