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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정부가 자활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258억원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자활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낮잠자는 돈이 아니라 자활공동체 등을 창업할 경우 지원하기 위해 적립된 준비금이라고 보도내용을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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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게 직접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신 일자리를 제공해 스스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돕니다.

지난 2000년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해 다수의 빈곤계층이 취업과 창업 자활공동체 참여 등을 통해 자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2003년 7.74%에 머물렀던 자활성공률이 2004년 12.38% 2005년 15.63%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일보 보도내용만 보면, 정부 스스로가 자활사업을 그르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자활사업을 통해 얻어진 수익금 258억원이 사용되지 않고 정부 통장에 방치되는 등 자활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05년 자활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364억원에 수익금 중 106억원만 사업 참가자의 창업비용 등으로 대출해주고 나머지 258억원은 낮잠만 자고 있고, 마땅한 사용처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활수입금 258억원은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개별 자활근로사업단이 자활공동체 등을 창업할 경우 창업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해 적립된 준비금이지 낮잠 자는 돈이 아니라고 보도내용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적립금 258억원도 1700여개 자활근로사업단이 개별단위별로 각각 적립해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만해도 1백11개의 자활공동체가 새로 생기고 자활공동체에 창업초기자금 등으로 적립금의 70%가 지급된 상탭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자활사업 참여자가 자활의 틀에서 벗어날 때 다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자립준비적립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코 한국일보의 주장처럼 수익금 258억원이 낮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늘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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