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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은 11월3일 “임대 100만가구 건설도 삐걱”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계획’의 1차 공급물량으로 지정된 16개 단지 가운데 7곳이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50만 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사업이 당초 목표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 주택건설팀의 강해덕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정부가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1차 공급예정 단지 가운데 7곳이 착공조차 안 되었다면서 임대주택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
ㅇ 국민임대 주택단지중 1차 공급물량인 그린벨트내 16개 단지중 7곳이 현재까지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임. - 착공이 지연된 주요원인으로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공사 중 문화재가 발굴됨에 따라 부득이 공사착공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착공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참고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사업승인 후 주택공사 착공시까지 소요기간은 평균 22월 소요됨

ㅇ 우리 부에서는 ‘03년 8만호, ’04년 10만호, ‘05년 10만호, ’06년 11만호, ‘07년 11만호등 2007년까지 50만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여기서 건설이라는 의미는 입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주택통계상 기준에 따라 사업승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2007년까지 50만호 건설 목표달성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Q> 국민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ㅇ 정부에서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을 당초 목표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ㅇ 다만, 그동안 인구, 주거환경 변화 등과 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등 국토공간 계획이 변경되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2005년도 실시한 인구주택 센서스 결과와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용역중인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중에 지역별 공급물량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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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100만호 건설 차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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