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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국세청, 신도시 투기억제 종합대책 발표

출발! 국정투데이

국세청, 신도시 투기억제 종합대책 발표

등록일 : 2006.11.01

신도시 개발 예정지구인 검단과 파주와 그 주변 지역의 투기심리를 막기 위해 세무조사를 포함한 강도높은 단속활동이 실시됩니다.

이들 지역에서의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밝힌 종합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자>

국세청이 인천 검단, 파주 운정 등 신도시 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강도높은 투기대책을 내놨습니다.

주요 단속 사항은 실거래가 허위신고, 거래금지 분양권의 변칙.불법거래, 투기꾼들의 부동산 위장 취득행위 등입니다.

투기행위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 자체가 원천무효가 되며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영업정지가 내려집니다.

필요에 따라선 세무조사도 함께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혀 투기단속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31일부터 직원들로 구성된 감시반을 편성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불법으로 분양권 전매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여 세금 탈루여부를 파악하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동산 투기행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판교신도시, 은평뉴타운 지역 등에서 분양권 불법거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투기단속 활동이 일시적인 전시행정이 아니라 투기억제를 위한 강력한 활동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도시 예정지 발표 후 정부의 투기억제 활동이 더욱 가속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