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이 스웨덴 총선 결과와 결부해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조원동 경제정책국장 이 자리에 모셔서 언론 보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고 참여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스웨덴 총선결과 지난 10년간 집권했던 사회당 연합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일부 언론의 해석처럼 이번 총선 결과를 스웨덴 국민들이 고복지모델의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까요?

A>
① 이번 선거에서 이긴 중도우파의 선거공약도 고복지의 급진적 축소를 내걸지 않았음

- 실업급여의 점진적 축소 (평균소득의 80% → 65%)
- 양질의 교사확보 및 교육예산 증액
-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추가투자/교육 의료의 선택권 강화

② 사회당 정부에서도 30년대 복지모델의 과감한 수정을 추진중

- 복지지출 삭감 / 연금개혁 / 세제개혁 (누진세 완화 등)

ㅇ 이번 선거결과는 전통적 고복지 모델이 보다 성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장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스웨덴 국민의 염원으로 이해

Q> 일부 언론에서 참여정부의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 정책과 스웨덴 복지모델을 결부해서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하면 최고의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우리나라의 복지수준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IMF 이후부터 구축되기 시작하여 아직도 초보적 상태

* GDP 대비 복지지출 : 스웨덴 29% (03년), 한국 8.7% (05년)

ㅇ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은 우리보다 경제발전이 늦은 터키의 절반수준

* GDP 대비 복지지출 : 터키 13.2% (99년), 한국 6.1% (01년)

Q> 참여정부는 성장과 복지 간의 균형과 조화를 추구한다는 동반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이 스웨덴식 고복지를 지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A> 워낙 복지에 대한 고려가 낮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장과 복지의 조화과정이 상대적으로 복지부문 강화로 비추어진 것으로 보고 아쉽게 생각함

실제로 세계각국은 비록 출발점은 달랐으나,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구

ㅇ 복지수준이 높았던 스웨덴 등 유럽국가는 복지수준을 낮추어 시장개혁을 도입

ㅇ 복지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미국의 경우는 복지적 요소를 가미

Q> 일부 언론은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OECD대표부 대사로 있으면서 스웨덴 복지모델을 연구한 결과를 이른바 ‘권오규 보고서’라고 칭하면서 이 보고서가 스웨덴 복지모델을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A> 과거 30~40년대 구축되었던 스웨덴의 고복지 모델은 스웨덴의 특수한 상황에서 탄생된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

다만 동보고서는 90년대 이후 스웨덴 고복지모델의 수정과정, 즉 시장개혁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조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고 지적

Q>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늘고 있고, 결국 성장을 위해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제도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같은 인식 또한 전 세계적 흐름 아닙니까?

A> 우리도 종래에는 성장만 강조해도 일자리창출을 통해 분배도 좋아지는 경제구조였음

그러나 세계화를 보다 폭넓게 수용하는 과정에서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범세계적 현상이기도 함

세계화를 거스를 수는 없으며, 이를 보다 폭넓게 수용해 나가려면 사회통합이 전제되어야 함.

사회안전망 강화는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