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가 불안하다는 얘기, 가족이나 동료들과 많이들 나누실텐데요.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 등 새로운 도전요인에 직면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민 불안을 해소해 안심하고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 장기전략 `비전 2030`의 출발점입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나라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는 1370만 명에서 924만 명으로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9만 명에서 438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함께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한국의 사회지표` 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노령화 지수는 47.4%로 1970년의 7.2%에 비해 6.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노년 인구 부양비율은 12.6%. 이는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인구 12.6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뜻으로, 1970년에는 노년 부양비율이 5.7%에 불과했습니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4년 기준 학력별 월평균 임금은 중졸 이하가 153만원, 고졸 191만원, 전문대졸 193만원, 대졸 이상은 296만원이었습니다.
또한 중졸 이하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3.6%에 그친 반면 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6%를 넘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근로자와 고졸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서 양극화도 심화됐습니다.
사무직과 단순노무직의 임금격차도 확대돼 2000년 사무직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단순노무직 임금은 62.8%였지만 2004년에는 절반 수준인 54.3%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범죄발생건수는 2004년 208만 천 건으로 전년보다 3.8%가 늘었으며 살인과 강간 등 강력 범죄 발생 건수도 전년보다 7%씩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일자리와 생계, 노후문제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증가는 고스란히 저출산과 저소비, 저성장으로의 고착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과 불안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장기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국가 장기전략 `비전 2030`이 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미래 불안요인 해소를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