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FTA 2차 협상에서는 섬유, 농산품, 자동차 등 여러 분야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중 특히 의약품 분야는 협상과정 내내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우리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이에 대한 미국측의 철회 요구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쟁점으로 떠오른 의약품 분야. 그 배경에는 우리측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미국측의 자국 제약회사 이익 보호라는 양국의 목표가 맞서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은 지난 5년 간 계속 증가해 지난해는 29.2%나 차지했습니다.

OECD 평균인 18%를 훨씬 웃도는 수칩니다.

지출 증가율도 연평균 14%로 선진국의 두배에 달합니다.

이 같은 약제비의 급속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5월 약제비 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가격대비 효능 우수한 약에만 보험 적용 가격에 비해 효과가 우수한 약에만 보험을 적용하는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격과 성능에 관계 없이 대부분의 약이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현행 방식은 약제비 지출 증가의 큰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포지티브 시스템 도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자국의 제약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싼 미국의 신약들이 보험 적용을 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의약품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신약과 오리지널 의약품이 건강보험 약제비 처방의 60% 가량을 차지하는 상태여서 포지티브 시스템의 도입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자국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중단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입장이 맞부딪히면서 의약품 분야는 오는 9월로 예정된 3차 협상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