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2차 협상이 나흘째 접어 들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한미 양측간에 좀 더 구체적인 진척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한미 양측은 상품 분야의 양허 즉 개방의 단계를 5단계로 나누어 진행시킨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상품 분야 개방대상은 품목에 따라 즉각 철폐, 3년내, 5년내, 10년내로 나뉘어 관세가 철폐되고, 민감품목 등에 해당하는 기타 분야까지 포함 5단계로 구분돼 개방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특히, 기타 분야에 속하는 민감품목은 개방에서 제외하거나 10년 이후 관세를 감축, 철폐할 방침입니다.
13일 오전 한미 FTA 중간 브리핑을 한 김종훈 수석대표는 상품 양허안에 대한 원칙에 합의 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농업과 섬유 분야와 함께 일괄 진행한다는 원칙 아래 교환없이 합의만 이룬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감품목인 농업과 섬유에 대한 양허안은 동시 교환을 전제로 8월 상반기중에 교환될 전망입니다.
김종훈 대표는 우리에게 유리한 섬유와 의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과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요구한 반면, 농업에 대해선 장기간의 양허 이행 기간 확보와 더 나아가 왜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성공단 문제는 역외가공방식에 의한 개성공단 물품에 특혜관세를 부여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역외가공방식이 65개 FTA에서 인정된 제도임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2일 첫 회의를 시작한 자동차에선 미국이 기술 표준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양국간 입장 전달이 있었고, 의약품은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약가 적정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편, 제네바에서 따로 진행된 정부조달 분과는 서로의 양허안을 교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