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국가기념식 모아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FTA 체결은 전 세계적 추세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한미FTA 2차협상에서 한미 양국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 굳이 FTA를 체결해야 하는가, 우리나라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FTA와 세계경제 환경, 그리고 국제 교역조건의 추세를 알아봅니다.

현재 세계무역은 WTO와 FTA의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자간 무역방식인 WTO는 현재 진전속도가 느려 지지부진한 상태.

지난 1995년부터 15년 동안 전세계 149개 나라가 무역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양자간 무역방식인 FTA은 체결 건수가 빠른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발표를 보면 현재 전세계적으로 FTA를 체결한 나라는 WTO가 발효된 1995년 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올해 FTA가 발효되는 것만 22건이고, 협상이 완료된 것이 5건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동안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가들도 최근 들어서는 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FTA가 이처럼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세계 교역 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자간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자유무역을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려는 나라들이 FTA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교역에서 FTA 체결국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외국인 투자유치도 FTA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과거 군사안보 동맹을 경제동맹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지정학적인 불안요인을 가진 우리 나라가 FTA에 적극적인 이유가 이해되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