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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 한미 FTA 협상 이틀째를 맞아 우리측 대표단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얻어냈는지 또는 얼마나 얻어낼지 눈 여겨 보아야 할 쟁점 사안들이 있습니다.

한미 FTA 2차 협상 이틀째인 11일 한미 양국은 지난달 1차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농업과 섬유 등에 대해 치열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측이 공세적 입장을 취하는 섬유의 경우 우리 측 협상단은 조속한 관세철폐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의 섬유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 즉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도입과 엄격한 원산지 적용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예상대로 농업 부분에서도 한미 양국의 입장차는 컸습니다.

우리 측은 농산물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도입을 주장하면서 저율관세 할당 수입제도인 TRQ 관리방식에 있어 세계무역기구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방식이 인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우리 측 농산물 개방 폭에 큰 관심을 보이며 농산물 시장 확대를 주장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쌀 문제에 있어 미국은 쌀 개방에 높은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표했고 이에 우리 측은 쌀 개방에 관심이 있는 것은 미국의 입장일 뿐이며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7월 11일 협상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예상대로 개성공단 제품은 FTA 협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고 이에 우리 측은 개성공단 문제가 이번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라는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자국의 취약 산업을 보호하며 서로의 이익은 극대화하려는 자유무역협정의 치열한 샅바 싸움은 12일 섬유, 원산지, 서비스 등 12개 분과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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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섬유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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