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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MBC가 PD수첩을 통해 방영한 `참여정부와 한미 FTA` 방송과 관련해서 재경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PD수첩이 한미 FTA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킴으로써 보도의 균형을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4일 저녁 MBC PD수첩이 방영한 `참여정부와 한미FTA` 제하의 방송에 대한 정부의 평갑니다.

찬반 양측의 시각을 균형있게 보여주기보다는 FTA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인사들과 양극화 피해 계층의 의견에 거의 모든 비중을 할애해 FTA의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는 PD수첩에서 제기한 캐나다와 멕시코의 빈곤층 증가와 양극화 등 부정적인 경제 사회적 현상의 원인을 NAFTA의 결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OECD가 발표하는 국가별 기간별 지니계수 추이에서도 확인됩니다.

즉, 빈곤층 증가나 사회 양극화 현상은 세계화 정보화 고령화 과정에서 대다수 OECD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이라는 얘깁니다.

PD수첩의 또 다른 주장은 투자자와 정부간 분쟁해결절차가 결국 강대국인 미국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정부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집계에 따르면 투자자-정부간 분쟁해결절차에 의해 미국은 11건의 제소를 당해 세 번째 피제소국으로 기록됐다며, 이는 오히려 우리 국내 투자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미국이 NAFTA 이후 국제 중재사건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다는 PD 수첩의 주장에 대해서도, 최종판결에서 미국 투자자의 요구가 기각된 경우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결과를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습니다.

한편, 정부는 PD수첩이 문제점으로 지적한 스크린 쿼터와 쇠고기 수입재개 등 이른바 `4대 선결조건`에 대해 이는 양국간에 오랜 기간 존재해왔던 `현안`이라는 뜻이며, 회의 문건에서 편의상 축약적인 용어를 사용한 것일 뿐 FTA협상을 위한 선결조건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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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보도 균형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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