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보라 앵커>
대통령실이 국회에서 심의 중인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생존경쟁을 위한 비상처방이라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예산안 처리와 연계된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선순환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총 607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대통령실은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세계 경제가 먹구름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은 글로벌 생존경쟁을 위한 비상처방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세계적 불경기에 비상대응하는 일은 모두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새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요청드립니다."
예산안 처리의 핵심쟁점이자 부수법안인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인하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고, 세율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 혜택이 기업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자 감세'에 대해 반박한 겁니다.
글로벌 경쟁력 증가도 언급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한 반도체기업과 대만의 TSMC와의 법인세 실효세율 차이는 10% 포인트라며, 법인세 인하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프랑스 등 법인세 인하로 기업투자가 증가한 사례를 들며, '선순환 구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은혜 / 대통령실 홍보수석
"기업의 투자, 고용 여력 증대는 가계소득이 증대되고, 따라서 내수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거시경제 선순환의 시작점입니다."
대통령실은 더 성장하고, 그 성장과 함께 약자를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내년을 기약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취재: 구자익, 민경철 / 영상편집: 진현기)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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