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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새해 달라지는 제도···문화·관광·환경·기상 분야는?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새해 달라지는 제도···문화·관광·환경·기상 분야는?

등록일 : 2023.01.25

최대환 앵커>
지난 2007년, 한 사찰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면서 사찰이 부과하는 문화재 관람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해 큰 사랑을 받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지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았는데요.
올해부터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감면됩니다.
정부가 관련 예산으로 421억 원을 책정하면서 전국의 사찰이 관람객을 상대로 한 요금을 감면할 전망인데요.
해묵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 논란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이를 포함하여 문화와 관광, 환경과 기상 분야에서 많은 제도와 정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이어지는 대담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출연: 이종훈 / 시사평론가)

최대환 앵커>
새해를 맞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를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문화와 관광, 환경, 기상 분야입니다.
먼저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사찰 문화재 관람료 감면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리고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는 장애 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 구매해야 하는 법률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종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 사업자들의 숙원이었던 '자체등급분류'가 올해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함께 설명해주시죠.

최대환 앵커>
다음으로는 환경 분야의 주요 변화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대환 앵커>
그리고 3월에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됩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등급 경유차 84만 대를 대상으로 조기 폐차 사업도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그동안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면서 가장 불편한 점 중 하나가 바로 층간 소음일텐데요.
올해부터는 층간 소음에 관한 규정이 강화된다고요?

최대환 앵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새해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기상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개선점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무리 정리 말씀으로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최대환 앵커>
지금까지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에 관해서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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