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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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임보라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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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구체화···"北 비핵화 3단계·단계별 조치"
임보라 앵커>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 로드맵, '담대한 구상'의 설명자료가 발간됐습니다.
비핵·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전면 불용하고, 비핵화 과정을 3단계로 나눠 경제, 정치, 군사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민아 기자>
정부가 통일·대북 정책 기조 '담대한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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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제한 위반 성범죄자 처벌···신상공개 제도 개선
임보라 앵커>
정부가 취업제한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집니다.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유치원과 학교, 학원 등 시설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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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술혁신 로드맵···세계 최대 탄소 저장소 운영
임보라 앵커>
정부가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운영하고 수소 공급도 크게 늘리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실제 탄소중립 기술을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한 4개 분야 전략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먼저 이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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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조직개편···재정건전성 강화·연금개혁 지원
임보라 앵커>
기획재정부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에 나섰습니다.
연금개혁과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부서도 신설하는데요.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경제, 재정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직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직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먼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 혁신국은 재정정책국으로 개편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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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가능···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최유선 앵커>
앞으로는 전세 계약을 맺기 전 임차인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까지의 공백을 악용해 집주인이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최근 집값 하락 폭이 커지면서 깡통 전세 위험도 덩달아 커지자,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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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상 직거래 기획조사···적발 시 추징금·징역까지 [정책현장+]
최유선 앵커>
최근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 파는 직거래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이런 직거래를 가장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꼼수 증여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고강도 조사에 나섭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금리 인상 등으로 집값이 하락하면서 부동산 거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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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北이 18일 쏜 화성-17형,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 없어"
최유선 앵커>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7형이 실전 배치됐다는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부대'를 언급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북한이 11월 18일에 발사한 ICBM은 북한이 주장하는 화성-17형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실전배치 내용과 관련해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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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대한 구상' 구체화···"무력도발 불용·비핵화 단계별 조치"
최유선 앵커>
정부가 통일 대북정책 기조인 '담대한 구상'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용하고, 비핵화 단계를 세분화해 단계별 경제, 정치, 군사 등 포괄적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자료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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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없는 캠핑 즐기세요···다회용기 대여 시범운영
최유선 앵커>
앞으로는 캠핑장에서 다회용품을 대여하고 반납하는 '친환경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국립공원 캠핑장 내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를 시범 시행합니다.
서한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한길 기자>
(장소: 월악산국립공원)
캠핑객이 일회용품이 아닌 다회용기를 들고 식사를 합니다.
집에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