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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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공사비 투명성 제고···'K-apt'에서 비교 [정책현장+]
김경호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최윤주 씨(가명).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하자 보수를 위해 소요될 것으로 알려온 비용은 약 1억 원.
하지만 최근 이 수선 비용이 4억 원 넘게 책정됐다고 재통보 받았습니다.
인터뷰> 최윤주(가명) / A아파트 입주민(음성변조)
"갑자기 주민 투표를 받으시더라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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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부정청약 170건 적발···수사 의뢰
최유선 앵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점검한 결과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주요 유형으로는 위장전입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과 통장매매,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의 불법공급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으며, 주택법 위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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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역버스 디자인 변경···M버스 문양 조합
최유선 앵커>
대도시권에서 운행하는 일반 광역버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지자체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광역버스의 디자인이 바뀝니다.
국토부는 국민 선호도 조사와 버스업계와 지자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존의 빨간색 광역버스에 M버스 물결무늬를 조합한 디자인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디자인은 지난달 이후 면허 발급되는 노선으로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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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함양 경찰묘지' 국가관리묘역 지정···경찰묘역 처음
최유선 앵커>
국가보훈처는 경남 함양군 유림면에 소재한 경찰묘지를 경찰묘역 중 처음으로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함양 경찰묘지는 6·25 전쟁 당시 지리산 공비 토벌 소탕작전에서 산화한 13명의 무연고 경찰관 영령들을 추모하기 위해 1976년 함양읍에 조성됐으며, 2009년 함양경우회에서 현 위치로 이장해 관리해 왔습니다.
보훈처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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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미달 학생 줄인다···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최대환 앵커>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확대합니다.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도 모든 학교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기초학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표집평가로 전환된 2017년 이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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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독감 의심환자 증가···동시유행 대비"
송나영 앵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마지막 주 독감 의심환자는 직전 일주일 대비 45% 늘었고, 특히 영유아 환자 증가율이 높은 상황입니다.
중대본은 이와 함께 원활한 응급진료를 위해 선별검사와 격리 관련 내용도 정비하기로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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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지정
송나영 앵커>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고양시와 성남시 등 5개 신도시는 내년 1월까지 정비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고, 이후 2024년에는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가 지정될 전망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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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전자감독 실태 점검···"국민 지키는 데 최선"
송나영 앵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출소를 앞두고, 전자감독 실태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효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서울 동대문구))
서울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전자감독 대상자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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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체형태양광 생태계 활성화···초기시장 창출 지원
송나영 앵커>
정부가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인 BIPV (비아이피브이) 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BIPV 초기시장 창출을 위해 분류 기준을 정립하고 보조금 지원도 늘리는데요.
임하경 기자입니다.
임하경 기자>
BIPV는 건물 외벽의 전자판을 이용해 전기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발전 시스템입니다.
일반 태양광과 달리 지붕과 옥상에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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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비·공사비 투명성 제고···'K-apt'에서 비교 [정책현장+]
송나영 앵커>
청년 세입자 분들, 인근 주택과 관리비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아파트 내 보수 공사비는 합당하게 책정됐는지 알길이 없어 답답하셨죠.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앞으로 이런 답답함이 해소될 전망인데요.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경호 기자>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는 최윤주 씨(가명).
입주자대표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