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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기한 '5년' 이달 말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발행하지 않는 업소를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는 기한이 한 달에서 5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흥업소의 술값이나 예식장비, 변호사 수임료 등을...
경찰, 검사 내사사건 지휘 거부 속출   경찰, 검사 내사사건 지휘 거부 속출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이 검사가 내려 보낸 내사 사건 등을 접수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대구 수성경찰서에 이어 인천 중부·부평경찰서, 전주 덕진경찰서와 서울 금천·동대문·서초경찰서 등 모두 10개 경찰서가 검찰 수사 지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청은 검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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