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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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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지원"···공무원이 생계급여 대신 신청
김용민 앵커>최근 울산 울주와 전북 임실 등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보완에 나섰습니다.공무원이 대신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면책 기준과 남용 방지 장치도 함께 마련했습니다.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정유림 기자>지난달 19일,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 사건.당시 아버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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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중동 전쟁에 따른 전기요금 영향, 현재까지 제한적" [정책 바로보기]
김유영 기자>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중동 전쟁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전력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사실 확인해보고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면서 정부가 페널티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고유가 위기 속에 시장교란행위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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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대규모 특구도 필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특구를 대규모 단위로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장소: 15일, 청와대)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과거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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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립대 3곳 지원···'성장엔진 연구·AI 거점대학' 육성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교육부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올 하반기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대학 한 곳당 올해만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파격적인 지원인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최 기자, 이번 정책 핵심부터 정리해 주시죠.최다희 기자>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핵심은 지역에서 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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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지원"···공무원이 생계급여 대신 신청
김경호 앵커>정부가 울주와 임실 등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공무원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달 19일,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 사건.당시 아버지가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하면서 함께 살던 아이들은 아무런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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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차 포럼···"제도 보완·피해자 권리 강화 필요"
모지안 앵커>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교육과 복지, 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은 2차 공개 포럼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장소: 15일 오후, 촉법소년 제2차 공개 포럼)지난달 18일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교육과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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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해야···대규모 특구도 필요"
김경호 앵커>이재명 대통령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전환이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변화를 주문했습니다.이 대통령은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특구를 대규모 단위로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최영은 기자입니다.최영은 기자>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장소: 15일, 청와대)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과거 규제개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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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 국립대 3곳 지원···'성장엔진 연구·AI 거점대학' 육성 [뉴스의 맥]
김경호 앵커>교육부가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올 하반기 거점국립대 3곳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대학 한 곳당 올해만 1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파격적인 지원인데요.자세한 내용, 최다희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최 기자, 이번 정책 핵심부터 정리해 주시죠.최다희 기자>네,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의 핵심은 지역에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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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어도 지원"···공무원이 생계급여 대신 신청
김경호 앵커>정부가 울주와 임실 등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습니다.공무원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정유림 기자입니다.정유림 기자>지난달 19일, 생활고 등에 시달리다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 사건.당시 아버지가 생계급여 신청을 거부하면서 함께 살던 아이들은 아무런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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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2차 포럼···"제도 보완·피해자 권리 강화 필요"
모지안 앵커>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에 대한 의견 수렴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교육과 복지, 수사 등 각 분야 현장 전문가들은 2차 공개 포럼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보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윤현석 기자>(15일 오후, 촉법소년 제2차 공개 포럼)지난달 18일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교육과 복지,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