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지난해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역 소상공인 매출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100만 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총 143만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는 투자를 통해 경제가 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긴축재정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의 눈을 속이는 포퓰리즘적인 긴축재정론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무 때나 막 쓰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지금은 투자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임할 계획입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 불안과 대외 위기 대응도 논의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석유류 가격을 중심으로 일부 물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국민들의 협조와 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 속에 우리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전쟁 이후 산업·경제 질서 재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일상 속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는 일도 민생 안정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정한 결탁과 짬짬이 반칙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본다든지 또는 사익을 편취하는 이런 모든 민생의 손톱 밑 가시 같은 것들을 남김없이 뽑아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신뢰도 상승과 국민 통합, 안정적 성장 기반 조성이 가능함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부처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복가격 안정화 추진 | 교육부
- 교복 입찰담합 조치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배트 강화 방안 | 보건복지부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여름철 호우˙폭염 대책 | 행정안전부
- 여름철 홍수대책 | 기후에너지환경부
- 특보제도 개편 등으로 여름철 위험기상 선제적 대응 | 기상청
- ‘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을 위한 협조요청 | 기획예산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