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전체메뉴

전체메뉴 닫기사이트맵 전체보기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새정부 출범 정책이슈 바로가기 이매진 유튜브 채널 바로가기
본문

시청자의견

KTV 는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프로그램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사항 작성 시 프로그램명과 방송일을 기재해 주시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특정인을 비방하는 내용, 상업적 게시물 내용 등은 공지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3부 민원 질문사항입니다.

글자확대 글자축소
작성자 : 최 영 빈(최 영**)
등록일 : 2002.09.10 13:52
전 시가 1억원 정도하는 주택에 전세금 5,000만원에 들어가기로 하고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입주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채권최고액 9,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지요?
목록

프로그램내 인기영상

최신영상

인기뉴스

인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