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국민이 제판장님께올린 사연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피고가 청구한 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를 보내 옴으로서 재차 청구
하였었습니다 엄격한 법의 위엄을 가벼히 여기고 판사님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있습니다 2003. 7. 21 준비서면을 재차 추가하여 사실근거를 제시 하라
고 하였습니다 2003. 9. 22 까지 2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2003 .7 .21 피고의 준비서면 내용과같이 피고가 청구한 사실근거를 제시하
지 못할 때는 불법 재건축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분명히 밝혔으
며 원고는 사실근거 서류를 제시 하지 몾 함으로 불법 재건축 추진임을 스
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위기에 처한 원고는 최후에 수단으로

사업승인 없이 불법 조기이주

시청 도시관리과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사업계회서를 보완하 라고 반려하였
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사업승인 허락도 받지않고 관리처분 총
회를 하고 2003. 8. 23. 토요일 오후2시 장안동 구민회관에서 임시총회를 하
였는데 2003. 9. 1.부터 이주를 하기로 하였다면서 투표가 아닌 박수로 결의
를 한후 신탁등기 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박수로 결의 숫자를 가려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법 제정한 건교부에서 는 반듯이 비밀투표나 거수투표
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탁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주비 2000만원을 삭감하고 분양시 추첨할
때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을하고 있으며 투명한 재건축을 원하는 소유자
들의 기본취지 의식과 상반되는 행위로서 원고의 거짖과 악행이 적나라하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것은 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확
인한 결과 종(1종 2종 3종)세분화. 용적율. 지구단위계획(개발계획안)이 수
립 되지 않았으며 지구단위 계획수립이 되고도 공람을 또 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공람에서 소유자 의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을지 여부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막연한 상태에 있는데 이주를 시키다가 낭페를 당할 수도있는
무모한 행위를 하고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미 확정


2003.7.1.제정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법인 지구단위계획 수립후

용적율. 종 세분화가 결정된후 사업승인을 내기위해 회사를 선정하여

시공사와 시행자간의 의견절충을 거친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업

승인 확정후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총회여부에 따라 이주를 하기위해

신탁등기를 하게되며 이후 동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해 합리적 타협이 이루
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며 비로소 매도청구. 부동산 가차분. 재산감정 기타
사항에 대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절차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청 주택과 재건축 팀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기위해 결정된 것이 아
무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소유자들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법
과 원칙을 이행하지 않는 재건축추진은 원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도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신탁등기 및 이주를 서두르는 원고의 행위가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폭력배(용역) 동원가능
주택촉진법 집합건물법 또는 2003. 7. 1.부터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관계
법령의해 절차와 요건을 반듯이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없이 조기에
이주를 시킨다 하니 재건축 사업이 위험사업으로 전락하여 폭력배까지 동
원될 수 있음을 미루어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소유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
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속이상해 집을팔고 가는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투기나 이권
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는 법 그대로 노후화 된 자기집을 헐고 재건축 한
다는 기본 목적이 되기를 피고를 비롯해 소유자들 모두간절히 염원하고 있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