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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토론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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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ukakin(puk**)
등록일 : 2004.04.21 16:22
막강한 자금력과 조직에 권위 위계 질소로 굳어진 사회에서 되지적금통을
주요재원으로 예상을 뒤업고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현 대통령에 경의는 잃
지 ?고 있고, 또 병적인 완벽주의 증후군과 거리를 두면서, 그 얼마나 국회
다수의원의 지지기반이 절박했을가 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이해하는 줄에
서왔다
그러나 아무리 열린우리당이 사실상 여당(de facto goverment/ruling
party)일지라도 불과5개월정도 지속되여왔을뿐인데 대통령의 입당은 아직
까지도 없는점을 상식적으로 미루어 보아도
법적으로 여당(de jure government/ruling pary)은 아닌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열린 우리당을 지원하는 듯한 말씀을 하신것이 법적으
로도 허법에 열거되지 않은것을 트집잡을수도 없는 정치인의 권리나 특전
으로서 해당정당의 지도자로서 당연이 한마디 하신 말씀 이라기보다는 선
거에 중립의무있는 행정부의 수반 내지는 고위공직자 인 점이 법적으로 더
부각되여 시비곡직불문하고 사실이 법을 동원한 화를 부르시게된것은 아닐
가하는 염려를 지울수가 없게된 것이다
법 좋아하는 무수한 천재 수재가 구름처럼 많고 그런 엘리트의 지배하에 소
송폭발시대에 진입한양상까지 들어낸 사회에서 어쩌다 이지경에 이르렀을
가? 그러던중
18일 밤(무인시대는 쉬면서)KBS 국민 대토론에서 명 사화자는 국민대토
론의 핵심이 조선왕조시대에도 연산군,광해군 이 구데타방식으로 왕위에
서 추방되였거늘 마치 있어서는 아니될 대통령탄핵을 국민의 이름을 빌려
서까지(열우당의 과반수 의석 획득을 재신임으로 보고?) 반대의 정당화 결
론을 도출하고저 초조한 모습까지 보일정도로 안달박날이 난듯 했다

그러나 일주일만 선거가 늦추어진 날이였어도
5개월뿐이 안되는 열린 우리당이 민주당에서 뛰쳐나온 46석의 의원중심으
로 그처럼 탄핵바람을타고 과반수 제1당이 될수는 없었을것이라는 관축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볼수는 없을것이다
소위 박풍으로 치부하는 우아하고 소박하기까지한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따님) 박대표에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쏠렸는지 가늠하고도 남음
이 있는것이다 외유내강 격으로 싸움을 걸어오거나 얕보고 덤벼오는 도전
에은 확고한 소신으로 대응 깊은 감명을 주는것이 였다
탄핵이 국정혼란과 파탄을 불러온다는것은 길거리의 싸음꾼이나 해온 연
중행사 탓 같기도 했는데 그런무리까지도 자기가 하면 노동투사 아니면 정
의투사 남이하면 국정혼란 파탄 식으로 자기편리한데로 후안무치하게도 지
겹게 탄핵반대 입질에 놀아난 꼴이라 보기 흉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기회에 눈도장 받아 놓고 소위 낙점을 바랐는지 엉뚱하게도 정책
대결도 아닌 5.16군사 구데타세력까지 들먹이는 언론 지식인?까지 등장하
는 그런 대토론회가 아니였던가? (예:친일파공격으로 업을 삼는듯한 그 얼
굴도 보기가 역거울정도 아닐가?)
사회자로서의 기법이 아무리 우수한들 일반 시청자에게는 탄핵반대 집중
대토론회로 보인점은 부인하기 어렵게 심증을 굳히게 된점을 개진 하면서

다음국회에 바라는것은 개혁입질의 자기과시로 자기 알리기 치중보다는
당선된 의원들의 뼈를 깍는 구체적으로 가시화되는
세비삭감,품위유지비의 일정수준이상이면 자기비용충당 과 신종 자기 몸종
같은 국비보좌관, 비서, 운전기사등 군식구수도 줄여서 돈이 적게드는 선거
에 보탬이되고
혈세절약에도 기여하는 모습으로 변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것이다 (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은 양원제로 고친 국회에서 상원에서 심판하는
제도로 마련하면 얼마나 좋을것인지!)
자본주의의 촌본산 미국의 하원 의원들도 하숙 자취의원은 물론 손수운전
자 나 귀빈실대신 일반인 의 줄에서서 여행하는 예가 흔한것도 자본주의
의 악폐 또는 사대주의로 배척하는 제 목소리내기만 할것인지? 이런점은 주
마간산격으로 넘기는 사회자의 기법을 중립일수가 있을가?
민노당 소개와 그 약진을 더해주는 선전부같은 방송을 신물나게 접한바도
있지만
민노당의 당에대한 투표 푸로테이지 를 미끼로10석으로 교섭단체 를 가능
토록 한다는 투쟁도 위당설관의 자기위상 높이기로 국고보조금에 군침내
는 교활한 탐욕부터 시행 시작 하려는것은 아닐가?

무소속에대한 투표 고려가 말살된 현상황부터도 고쳐야되고 또한 선진민
주국가에서처럼 출마는 안했지만 존경하는 지도자 성명 기입란도 포함된
투표용지 시행으로 개선하면서 폭넓은 참여도 꾀하여야 될 것이다.
국고보조금도 박 대표의 당사이전 수준의 필수적 요건 이상은 당비로 충
당하는등
공영선거비용 이외는 과감히 감액해서 민생에 보탬이되여야지 고용창출
의 재원은 어데서 나온다고 허황된 꿈만 투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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