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심보 법리 이을 출세질서의 전환점 되야 -내 용
1900년 광무양전 경지.가대 실지측량 1912년 과세지 견취도작성 지적도
조제- 성숙해있던 사적 토지소유에 대한 증명제도 창출-내땅 아니면 모두
낭의 땅이다(조선토지조사 사업연구 민음사폄 참조)

8.15해방후 좌익(건준.인공)에 맞서 한민당 창당에 간여 그러나 뒷날 북의
헌법제7조와 코드가 맞는 토지개혁에서 무상분배
고집으로 당을 떠나
좌우도 아닌 미군정 사법부장으로(1995.05-08 조선 주간연재 신명가15참
조) 권력에 의한 처세의 달인?
건국때는 대법원장으로 벼락 출세한 그 율사의 맥을 이으는듯한 위계질서
정통파가 형성되여 가듯
고구마줄기처럼 그 율사의 인척까지 아직까지도 배심원조차 없는 재판에
서 떡주무르듯 사건 정횡에 맛들인것을 들어내는듯하다
6.25전쟁중엔 이미 지적복구도 안된상태 에서 어느 땅이라고 20년전에 매도
인 표시조차 없는 매매를 원인으로한 등기의 회복등기까지 마구잡이로 허
용 사살상 토지의 무상몰수 무싱분배로 유도해 갔는지!
헌법의 대원칙이라는 경자유전(모택동 이념으로 알려짐)의 실상은 겨유 금
년3월부터 토지소유 허용(동아(A11)2003-01-30참조)을 예고하고 있을뿐이
다
갈어먹었다면 듣도 보도 못한 소작인행세자가 대지까지도 분배농지로 무조
건 수탈한후 다시 대지로 환원도하는 너도 나도 남의 땅 내땅 만들기가 이
처럼 기승부렸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소유권을 이젠 취득시효를 유행처럼 쳐들고 취득
시효를 압도적으로 악용 불균형으로 소유권 상살을 능사로 했다
툭히 전시에 그런식으로 재산약탈하는것도 전범인줄도 모르는 그런 사이비
율사들이 군부대에선 법무관으로 국록까지 축내는 식충이로 교활지능적 약
탈을 방조한 흔적도 있다
앞을 다투어 북 보다 더 가혹하게(연세대학교 국제학 대학원 부설 현대 한
국학연구소 제4차 국제 학술회의-한국과 6.25전쟁 제127면 참조)
북의 서울점령 첫날부터 시작된 통치하에서
이미 반동으로 몰려 폐가망신에 겹처서 서울수복후엔 전쟁중인데도 이미
몰락하고 생명까지도 잃은 지주의 땅 뺐는데 소위 법적 개입을 그 얼마나
가혹하게 불법을 일방적으로 단행 했을가!
지주가 불분명하면 나라에서 보존등기라도 해두고 참 임자가 나타나면 반
환하는 재산과 생명보호기능은 그렇게도 그들에겐 몹쓸짓인지?
그후로도 각종 특별조치법으로 잔인무도한 토지수탈를 제돈 한푼 안들이
고 표몰이에 보탬이라도 바랬는지 다반사로 했다
처음부타 그릇된 이념을 권력에 빌붙어 힘을 과시함을 우상으로 섬겨온 법
복입은 관료들이
아직까지도 법부에 안주하면 출세하는 틀만 유지 할수만도 없어야될것 아
닌지!
배심원재판-민주주의 초석,대통령의 판사임명이 균형과 견제다!국가와 국
민위에 군림하는 독립이 말이나 되나?그것이 재판 잘한다고 출세의 길이 되
서는 안될일이거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