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OECD 나라 중에 가장 빠른 경기회복 속도를 보인 데는,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최근에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되고는 있지만, 아직 서민경제 등 바닥경기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올해도 예산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초 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올해 확정된 나라살림의 전체 규모는 271조원으로, 정부는 이 가운데 60.1%에 해당하는 163조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지난달 말까지 모두 50조9천억원이 집행돼서, 당초 2월말 계획보다 3조6천억원이 많은 107.7%의 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민생안정, 사회간접자본 등 국민생활과 경기에 영향이 큰 분야에서 110%의 초과 집행률을 보여서, 예산 집행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라면 조기집행 1분기 목표인 30%, 상반기 목표인 60%가 무리없이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의 조기집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를 독려하는 한편,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예산 낭비의 요소를 차단하고 감시하는 데, 정책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정 조기집행의 정상적인 추진과 예산낭비의 방지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와 10개 공기업, 그리고 전국 15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원 감사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재정 조기집행 실태점검에 나설 50여명의 점검반을 편성해서, 일자리와 민생안정 등 정부의 역점 사업은 물론,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큰 사업에 감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결국 작년에 당면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의 속도를 높이는 데 역점을 뒀다면, 올해는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서 낭비 없는 건실한 조기집행을 달성한다는 것이, 정부 예산정책의 기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 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