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며칠 전에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으로 서민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세금환급 제도를 잘 이용하면 서민들의 교통비가 거의 다 해결된다고 하는군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A씨의 한달 평균 개인 교통요금은 5만460원.

연간으로 따지면 60만원 정도인데, 가족이 많고 벌이가 넉넉하지 않은 A씨에겐 부담스러운 액수입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A씨의 교통비 부담이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8일에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종합대책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세금 환급 제도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 제도에 따르면 일년에 3천600만원 이하를 버는 근로자와 종합소득 2천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1인당 연간 최고 24만원의 세금이 환급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 중에 중증 장애인인 89만 가구도, 별도의 기름값 보조금을 월 2만원씩 연간 24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A씨의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데다 소득도 적어서, 두 가지 혜택에 해당되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최대 48만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일년에 쓰는 교통비의 80% 가량을 환급금이나 보조금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각에선 맞벌이 가구와 홑벌이 가구의 형평성 논란 등을 감안해서, 가구별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함께 타는 승용차보다 1인당 돈을 내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저소득층에겐, 개인별 지원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투입되는 10조 5천억원 가운데 1/3 가량인 3조 천400억원을, 기름값 상승으로 교통비와 운영비 부담을 안고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세금 환급형 교통비 지원이, 고유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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