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라 앵커>
윤석열 정부가 오는 16일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첫 시정연설을 합니다.
추경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온전한 손실보상안 등이 담길 전망인데요.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오는 16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첫 시정연설을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부 측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지난 9일 밝혔습니다.
추경안은 이르면 오는 12일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추경 규모는 약 35조 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 방역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영업 손실에서 지난 정부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입은 피해가 3천만 원, 받은 지원금이 2천5백만 원이라면 부족한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보상 하한액을 늘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코로나19로 빚을진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도 담겼습니다.
카드와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캠코가 채권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인택시, 버스 기사 등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고, 저소득 가구에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진현기)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일부,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재원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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