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 남의 죄만 엄벌한다고 검찰이 쇄신될까?

막강한 정치 권력의 비리 국회의원도 잡혀가네
엄청난 경제권력 비리 재벌도 잡혀가네
전, 현직 대통령의 사법처리 문제도 연일 뉴스 거리네
그러나 비리 검찰이 잡혀갔다는 뉴스는 찾아보기 힘들고
오로지 검찰만 엄청나게 막강해지네

그럴 줄 알고 물었었네. 노무현대통령당선자님에게
검찰을 위할 것인가 국민을 위할 것인가라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에게 물었었지.
보통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게 사는 길은
한국식 염정공서(ICAC) - 이 글 뒤쪽에 붙인 홍콩 염정공서(ICAC) 기
사를 참조하기 바람 -

를 만드는 것이고,
당신들이 그 입법을 공약(公約)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그러나 되풀이되는 빈 약속으로 메아리는 울리지 않았네

어리석은 백성들 나도 그들처럼
무지개 아롱진 세상을 그리는 꿈도 꾸었지.
노무현 정부탄생!
신선한 이미지의 여성법무장관 탄생!
검찰개혁! 검찰위원회! 평검사들과의 대화!

그런데 안타까웠네.
검사들의 국민 무시 발언에 울분한 어느 여선생님
노대통령님이 빽이 될 줄 믿었는지 큰 소리 한번 쳤으나
‘그들만의 검찰’에게 잡혀가긴 마찬가지였네.
어리석은 백성 길들여 온 ‘제맘대로 법 집행’으로
잡혀가긴 마찬가지였네.

독재시절에는 재벌도, 국회의원도,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았었지.
지금은 누가 누구의 눈치를 보고 있을까?
정치적 희생양만 피하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검찰!
무고한 백성 100명의 희생보다, 아니 어쩌면 수천 수만명 보다
부정한 검사 한 명의 보호막이 되는 검찰 생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 원죄를 외면한 명예훼손죄 등은
성립 될 수 없도록 즉시 개정되어야 함 -

한 예로 검찰은 각종언론보도나 감사원으로부터 수차 혈세낭비나 부실경영
의 지적을 받고있던 안산도시개발(주)이 동대표등을 앞세워 전국적으로 무
고한 납세자들이 전과자가 되거나, 법정시시비에 말려들게 하는등 물심양
면의 큰 주민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던 구조적비리라는 사실을 잘 알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돈 많은 강자의 편에서 부당하게 죄없는 약자들은 기소하
고, 상대 범죄혐의는 ‘무혐의 처분’한 관련 사건(2000년형제 93545호, 2001
년형제 4215호, 1999년형제 54613호, 2002년형제14675 등)을참조 바람.


온 국민이 분노할 때만 검찰 수장 억지 눈물 흘리네.
뼈를 깎는 아픔으로 국민을 위하겠단 말
법과 원칙 준수하겠다는 약속 몇몇 번이던가?
멍든 민초들의 냉가슴 외면한 정치인들 줄줄이 잡혀가면서
아직도 얼 빠진 채 정치개혁만 부르짖네.

‘상처뿐인 영광’ - 피해자들은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항의하여 5년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본인의 경우는 아내에게 이혼을
당 했고 가정이 파탄되었으나, 본인만의 피해가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
이 있다 할것임.-

의 명판결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검사가 죄 없는 판사 잡아갈 수는 있어도
판사가 죄 있는 검사 잡아 갈 수 없다네.
검찰 개혁이면 그만일 사법 개혁은 왜 부르짖나?
그런데 노대통령님도 국회의원님들도
염정공서 같은 기구 신설을 왜 외면했을까?
그런다고 나중에 봐줄 것 같지도 않은데

참말로 우리 보통 한국 사람들
바탕힘(저력)과 창의력이 넘치고 뛰어나다네.
세계인이 우러러 볼 지혜로운 겨레이거늘
아직도 일제의 찌꺼기나 소수 권력 집단만이 건재할 뿐이네
나라 잃은 시대 법은 일본인들에겐 안성맞춤
그러나 우리 민족에겐 고통스럽고 잔인한 법이었다네
‘그들만의 법’은 일제의 잔재, 우리가 쓸어 버려야 할 악습 아닌가
그들이 선조를 길들여 옥죄었듯이
오늘 보통사람들 법 앞에서 고통받고 있네

도대체 이 나라의 보통 사람들은 누가 보호하는가?
정녕 검찰이 죄를 물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자꾸만 서로 못 믿는 사회로 치닫는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글쎄, 남의 죄만 엄벌한다고 검찰이 쇄신될까?

이제, 법앞에 고통받고도 참고사는 모습, 더이상 미덕일 수 없네.
검찰을 바로 세워야 나라가 바로 서듯이
검찰이 죽어야 나라가 바로 산다네
서민고통 달래줄 구조적 비리를 조사할 검찰은 어디에 있고
왜 검찰이 수사를 해야 하나? 중복 수사나 국력 낭비는 아닌가?
국세청직원에게 기소권 주면 비리자금 못 찾아 낼까?
서민 고통 해소와 거리먼 특검법 국회가 통과시켜서
한시적 대응으로 해결되지 않아. 난 특별을 싫어한다네.

특별 검사제도보다는 한국식 염정공서 필요하다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든 비리가 있는 곳이면
억울한 보통 사람 가슴 달래주고 그들의 눈물 씻어내고자
언제든 달려가는 한국식 염정공서 필요하다네.

한국식 염정공서 마련하고서
사법연수생 갈 길 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