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법·불법선거 이번 5.31 지방 선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실천 방안에 대해 살펴봅니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무부와 행자부 장관이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 탈법·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당선 유무를 떠나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 운동에 개입한 공무원은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단체장의 선거에 출마한 지방자체단체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선언해, 선거기를 틈탄 선심행정이나 행정공백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유권자에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