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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상속세 강화’ 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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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정와이드

문화일보 ‘상속세 강화’ 보도 관련 재경부 입장

등록일 : 2006.05.10

조회수 : 90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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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는 9일 `상속과세 강화는 시대 역행`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이 보도에서 정부가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경제 활동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상속세를 폐지하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재정경제부 재산소비세제국 재산세제과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많은 국가들이 여전히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상속세 폐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또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2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는 완전포괄주의는 미국 ·일본 등의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는 기사 내용 역시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TV 국정와이드 (90회) 클립영상